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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 ... 기고 2024-02-28 17:26 [기고] 무시당하는 언론...A 예비후보의 노이즈 마케팅 선거가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당은 치열한 대립을 넘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극성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내세워 흠집 내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니 시민들도 그러려니 하는 시대다. 또 여러 해 전부터 ‘네이티브 선거 전략’뿐 아니라 연예계, 재계에서 많이 사용된 ‘노이즈 마케팅’도 ... 기고 2024-02-20 06:58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 ... 기고 2023-06-08 00:17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 ... 사회 2023-02-02 16:33
실시간 기고기사 [기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2024/02/28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기고] 무시당하는 언론...A 예비후보의 노이즈 마케팅2024/02/20 선거가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당은 치열한 대립을 넘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극성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내세워 흠집 내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니 시민들도 그러려니 하는 시대다. 또 여러 해 전부터 ‘네이티브 선거 전략’뿐 아니라 연예계, 재계에서 많이 사용된 ‘노이즈 마케팅’도 함께하는 추세로 비판과 비방이 더욱 난무한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에서는 이러한 소재를 기사화하여 클릭수와 조회수를 확보해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로 노출한다.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으로 생성된 ‘단순노출효과’가 우리가 모르는...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2023/06/08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형사적 법률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따르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2023/02/02 <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함으로서 ‘입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