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뉴욕주가 새로운 장을 여는 외교적 협력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각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도의 전략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미국 내 유력 정치인들과 연이은 만남을 가졌다. 경기도 대변인단에 따르면 그의 의상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외교 행보는 그의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 방식을 보여줬다. 김 지사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와의 회동에 앞서 맞춤형 푸른색 넥타이를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정치적 중립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와 뉴욕주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협력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 ▲AI 기업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MOU 체결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한국 내에서 '기후 도지사'로 알려진 인물답게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이어갔고, 캐시 호컬 지사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 지역 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양 지역은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김 지사는 판교를 '코리안 실리콘밸리'라 칭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잠재력을 소개했다. AI 기술 분야에서도 김 지사와 호컬 주지사는 양 지역 간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 <경과원과 UKF의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마지막으로 MOU 체결 제안은 양 지역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이러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멈추어 있던 경기도-뉴욕주 간의 교류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한국에서 산업의 중심이고, 뉴욕도 미국의 중심인 만큼 첨단산업,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MOU를 맺어서 같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지사님을 경기도로 초청하고 싶다. 편하실 때 경기도를 방문해 주시면 환영하겠다”며, “그런 우호관계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를 제대로 논의할 대화채널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캐시 호컬 지사는 “초청에 대단히 감사하다. MOU는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의 지역 간 우정을 공식화하고, 특히 첨단기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 지역의 혁신경제가 서로 만나 기후변화, 의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잘 공식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하겠다.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2개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했다.

<박정순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가운데), 이상호 한국전력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EERS과 관련한 협약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신청하면 한전이 현장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의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경기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한다. 도는 기후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한전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협업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이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왼쪽에서 두 번재)과 이충범 광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첫 번쨰), 청호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류덕현 천주교수원교구광주시지구 지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방세환)는 지난 15일 센터에서 광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이충범)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호), 천주교수원교구광주시지구(지구장 류덕현)와 ‘희망찬 자원순환 그린 협약식’을 개최했다. ‘희망찬 자원순환 그린 협약식’은 일상생활의 봉사활동을 통한 자원순환과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종이팩 회수율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3대 종교 대표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각 종교단체가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우리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 원활한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방세환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3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연대의 힘에 놀라울 뿐”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소소한 일상 속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목표로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할인가맹점 등 협력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봉사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혁신과-성남시 시장개척단이 지난 9월 24일 두바이 미디어 로타나 호텔에 차려진 수출상담장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계약 상담 중이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블룸버그 시티랩 (Bloomberg City Lab) 2024’ 국제회의에서 마테오 레포레(Matteo Lepore) 이탈리아 볼로냐 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교류 증진 및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시장은 이날 오후 블룸버그 시티랩 개최 장소인 멕시코시티 인터컨티넨탈 프레지덴테 호텔에서 환담을 나누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도시재생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 시장은 “볼로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문화 및 산업 도시로,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 프로젝트와 게임산업 육성을 비롯해 교육과 연구, 특히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대한민국 4차산업의 핵심 클러스터인 성남시와 스마트시티, 교육, 문화교류,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한다면 두 도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레포레 시장은 “두 나라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과 볼로냐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성남의 무역사절단과 함께 볼로냐에 와 달라”고 신 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기업혁신과-성남시 시장개척단이 지난 9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마다림 호텔에 차려진 수출상담장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계약 상담 중이다. (사진=성남시)>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냐주의 주도인 볼로냐시는 성남시와 2015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국제교류 도시로 인구 39만여 명, 면적 140㎢이다. 세계적 명성의 럭셔리 카인 두카티와 람보르기니의 본사가 위치한 산업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하나인 볼로냐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 중이다.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은 세계적 슈퍼컴퓨터 또한 볼로냐에 있다. 한편, 신 시장은 해외 언론에 널리 소개된 성남시 정책 “솔로몬의 선택” 과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도시”를 주제의 연사로 이번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행사에 정식 초청되어 멕시코시티를 방문 중이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의장 접견실에서 몽골 아르항가이도(道)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바트자르갈 바트소르(Batjargal Batsuuri)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방문은 지난 5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경기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몽골을 방문했던 남종섭(더민주, 용인3), 유경현(더민주, 부천7), 전자영(더민주, 용인4), 정동혁(더민주, 고양3) 의원이 함께 배석하여 양국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몽골은 경기도의 주요 국제 개발 협력국으로서 ODA 사업 등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한 아르항가이도를 포함, 다양한 지역과 상호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몽골 다양한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은 아르항가이는 이전부터 경기도로부터 소방차 무상 양여를 비롯한 각종 ODA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아르항가이는 최근 문화, 관광, 산업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의회 간의 관계를 함께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공식 방문에 앞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7개국 13개 지역 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다양한 나라와의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친선연맹을 확대하는 등 국제교류를 더욱 입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이도동 62-1 부지.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의 토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면적은 8,264㎡에 달한다. 공급 예정 가격은 약 4,024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입찰 절차는 오는 30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첫 번째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10월 31일에 두 번째 순위의 입찰 신청을 받게 된다. 최종 계약은 오는 11월 26일 체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매각 조건은 5년간 유이자 분할납부(2년 거치기간 포함) 혹은 무이자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참여율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해당 부지는 올림픽대로, 여의대방로 및 원효대교 등 주요 도로망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도 편리하다. 여기에 여의도가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중임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가 갖는 가치와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의도 개발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이전보다 납부 조건을 완화해 제공함으로써 이번 여의도동 부지 공급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장과 API 파익 파미(Faik Fahmi) 사장이 공동협력합의서를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이하 API)와 아시아 및 중동권 해외공항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공동협력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협약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API 파익 파미(Faik Fahmi)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년도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PPP)으로 체결된 ‘바탐 항나딤공항 개발 사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및 중동 지역으로의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해외 사업 확장 시 공동으로 공항 운영사 또는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공항 운영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항공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34년까지 승객 수가 약 2억 7천만 명, 세계 6대 항공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62개의 새로운 공항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공항과 API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항공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은 현재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공항 사업을 포함해 총 5건의 해외사업을 진행 중이며, 베트남, 사우디, 몬테네그로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건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2030년까지 세계 10개 공항에서 위탁운영・투자개발・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이렇게 확보한 빌라 수십 채를 다시 임대했다. L법인은 감정가 1억5,000만 원짜리 빌라(인천 부평구 부개동)를 226만 원에, 3억원짜리(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를 905만 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500만 원, 월세 30만~50만 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7,200만 원 빌라(부천시 원미구 심곡동)를 1,124만 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부천시 원미구 심곡동)는 483만 원에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피해 주택 경매를 이용해 법인만 ‘돈방석’에 앉았다. 파렴치한 법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보증금)를 자발적 상환(임의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HUG가 제2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통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둔다. 이는 피해 주택 낙찰자가 HUG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소멸한다. 낙찰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다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현 세입자(임차인)는 새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빌라를 ‘싹쓸이’한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낙찰자)에 대하여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은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겨 의구심을 자아냈다.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 15%(1525채 중 233채)에서 지난해 약 9%(3258채 중 303채)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단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가 갈수록 경매 신청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한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지난 2년 6개월여간 11건에 그쳤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이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에서 659건이 나왔고 인천과 경기(부천, 김포, 고양, 파주, 안양, 수원)에서 각각 361건, 223건이 나왔다. 이외에 부산에서 1건이 있었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031-8030-2995)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석대교(안).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와 남양주를 잇는 수석대교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성 및 환경적 영향을 두고 격렬한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로법」 제20조 2항을 인용해, 하남시와 남양주 간의 협력 부재 시 경기도가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수석대교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과 동시에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본회의에서 정병용 시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이미 수석대교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체결된 계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소음 및 분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LH가 입찰 안내서에서 언급한 한강 교량 건설 공사의 직결화 가능성과 관련해 발생한 혼란 속에서 하남시는 적극적인 태도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정정 요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소통이 없었던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라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의원은 LH와 비직결 연결 방식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하남시 입장 반영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회의록 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수석대교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자료 공개 약속과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등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일부 설명했다. 그러나 정병용 의원은 "해결되어야 할 중요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보다 명확한 정보 공유와 주민 의견 반영 과정의 필수성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수석대교 건설 사업은 디자인과 지역 경관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과 함께 3801억 원 예산 투입 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