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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 ... 기고 2023-06-08 00:17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 ... 사회 2023-02-02 16:33
실시간 기고기사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2023/06/08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형사적 법률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따르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2023/02/02 <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함으로서 ‘입맞춤,...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https://www.fp-news.co.kr:443/data/file/news/thumb-2083819279_gOTEMzdc_c5452df886e6169b5827a315fb63fcfb74cdff58_212x142.png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https://www.fp-news.co.kr:443/data/file/news/thumb-3552078093_2exPO6TF_44eb893a8173b1fe1f736b340ec6e35778675e0c_212x142.jpg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https://www.fp-news.co.kr:443/data/file/news/thumb-2083819279_gOTEMzdc_c5452df886e6169b5827a315fb63fcfb74cdff58_140x81.png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https://www.fp-news.co.kr:443/data/file/news/thumb-3552078093_2exPO6TF_44eb893a8173b1fe1f736b340ec6e35778675e0c_140x81.jpg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https://www.fp-news.co.kr:443/data/file/news/thumb-2083819279_gOTEMzdc_c5452df886e6169b5827a315fb63fcfb74cdff58_100x96.png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https://www.fp-news.co.kr:443/data/file/news/thumb-3552078093_2exPO6TF_44eb893a8173b1fe1f736b340ec6e35778675e0c_100x96.jpg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