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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경기도요가회장기 대회, 하남서 성대한 막 내려
제11회 경기도요가회장기 대회, 하남서 성대한 막 내려
<제11회 경기도 요가회장기 요가대회. (사진=감효진 시민기자)> ‘제11회 경기도요가회장기 대회’가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요가 애호가들과 내빈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9일, 행사는 경기도요가회의 주최와 하남시요가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요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장이 마련됐다. 대회에는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을)을 비롯해 정병용, 박선미, 오승철 시의원 , 김은준 하남시체육회 부회장, 고한철 경기도 요가회 회장 등 요가계 인사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명예를 안았다. <'제11회 경기도 요가회장기 요가대회'에서 출전한 선수가 요가 아사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감효진 시민기자)> 경기도요가회는 매년 요가 아사나(Asana) 기술을 겨루는 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요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엄격한 채점 아래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상위 입상자에게는 전국 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되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열정 가득했던 대회에서는 개인, 2~3인 그룹, 그리고 4인 이상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참석자 A 씨는 “경기도요가 회가 경기도 시군은 물론 하남시 요가 동우회 저변확대를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하는 대회에 시장은 물론 시 의장. 도의원 전체가 참여 안 한 것은 타 시군에서 참여한 손님들에 대한 예의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행사에만 찾는 건 시민 전체의 시장. 시의장으로써 형평성은 물론 합당하지 못하다”강하게 비판했다.
감동이 일상인 동네 감일에서 '2024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감동이 일상인 동네 감일에서 '2024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과 금광연 하남시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4 청소년 감일문화예술축제'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시 감일동에서 주민들의 일상에 감동을 더하는 "2024 청소년 문화축제"가 펼쳐져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19일, 축제는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마한 댄스와 뮤지컬 공연은 물론, 북 피크닉과 다양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한 주민 1,000여 명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진 축제는 마술 공연으로 시작해 감일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주민자치회 등이 준비한 태권도, 보컬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하남시 문화재단의 버스킹 공연도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그 외에도 책갈피 만들기, 인생 사진 찍기 등 다양한 부스에서 진행된 체험 활동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동 청소년 문화축제에는 감일동 주민자치회, 감일청소년문화의 집, 감일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해 감일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자리에 하남시 문화재단의 버스킹 공연도 행사 맞춰 진행하는 만큼 그간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 체험 부스를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늘 행사장에 와보니 감일이 감동이 일상인 동네, 단맛이 나는 동네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족, 청소년들을 보니 젊은 감일을 실감하게 되다”며,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힐링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끼가 발산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김수진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이 내 고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개회 선포를 시작으로,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박진철 감일동 주민자치회장, 김수진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상환 감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장, 정혜영 허남시의회 시의원, 현교태 하남주민자치연합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하남시, 신축 장애인 게이트볼 체육관...“비만 오면 경기중단 사태”
하남시, 신축 장애인 게이트볼 체육관...“비만 오면 경기중단 사태”
<체육관 뒷면 웅벽이 체육관 바닫 보다 세로 2m 가로 30m인 웅벽에서 아래로 내려 치는 것 때문에 침수 원인 장소 이곳에서 물이 드리 친다는 장소 하단 비가 그쳤는데도 물이 고여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설했던 실내형 게이트볼 체육관이 준공 이후 지속적인 부실 문제로 인해 이용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천현 게이트장’은 2022년 3월, 하남시가 약 2억 1천만 원의 시비가 투입해 장애인 체육 증진을 위해 가설 건물 형태로 천현동 소재에 건축했다. 당시 장애인 체육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준공 직후부터 우수 관로 등 기반 시설의 부실 문제가 발생, 여러 차례에 걸친 보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비가 오는 날마다 역류와 침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게이트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로 인해 경기장은 물론, 휴게 공간까지도 곰팡이와 악취에 시달리며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락했다. <체육관내 천막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관계자는 “2년 전 일반주민들과 장애인들이 드문드문 사용하던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었다”라면서 “그러나 하남시가 장애인 등만 위한 실내 천막형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토록했다. 2년 동안 비가 오면 침수되는 일이 반복돼 두 번의 걸쳐 공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체육관 침수 원인은 관로문제보단 세로 2m, 가로 30m의 체육관 뒷면 옹벽이 체육관 바닥에 내려치는 것 때문에 침수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바닥 둘레 관로를 교체하는 엉뚱한 공사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A 씨는 “운동장을 찾아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며, “장애인 게이트볼장이란 유도 간판을 요청했지만 무슨 문제인지 시가 장애인 시설 유도 간판을 달면 큰일 날것처럼 해 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하다 잠시 쉬어가라고 만든 휴게 공간에는 벽면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며 “엉뚱한 데에 2천여만 원 들여 시설물을 정비한다는게, 말도 안된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시청 관계자는 “부실 공사에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다보니 이런저런 민원과 문제가 있다”며, “우수 관료로 문제는 사용하는 분들이 주차장 을 높이는 바람에 일정부분 침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회장은 “이곳에 더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복지관을 상시 이용하는 시각·지체·청각 등 5개 단체의 주차장이 그린밸트 내에 농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반문하며, “이들과 함게 사용하는 게이트볼 체육관이 천막형 가설 건축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천정이 무너질 듯한 소음일어 운동을 할 수 없다. 실내형으로 건축했는데 2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쳐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문제의 핵심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처리하기 쉽게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졌다”라며, “지금이라도 주차장 문제, 체육관 소음 문제, 침수 문제, 곰팡이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8월 「스포츠 기본법 등 스포츠 3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2월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시행령이 공포됐다. 해당 법률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장애인 전문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하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법이다.
송석준 의원, “최근 10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72% 급감,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각급 법원도 네 곳”
송석준 의원, “최근 10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72% 급감,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각급 법원도 네 곳”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법원도 4곳에 달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23년 95건에 그치면서 72.4%나 급감했다. 또 올해는 9월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실수건수는 55건이었는데,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법원도 무려 4곳에 달했다. 올해 각 법원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총 513건이고 이중 실시된 경우는 70건으로 실시율이 13.6%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민참여재판 각 법원별 실시율을 살펴보면, 실시율 0%를 기록한 법원은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과 전주지법 총 4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인 곳은 대구지법인데 총 접수 건 35건 중 14건을 실시하며 실시율 40%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인 곳도 실시율 절반을 넘기지 못한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해마다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이유로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율,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에 철회를 하는 등 높은 철회율, 그리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배제결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배제결정 중 국민참여재판실시가 적절치 않다고 여겼을 때 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제결정이 전체 배제결정사유의 절반을 넘겨(58.9%) 법원의 자의적 배제가 국민참여재판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의 배제율은 2013년 14.8%에서 2023년 31%로 높아졌고,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던 전주지법은 접수 건수 27건 중 19건의 배제 결정을 내려 70.4%의 배제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창원지법이 45%, 서울동부지법이 44.4%로 그 뒤를 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적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사법부 신뢰강화라는 초기 야심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제고와 홍보 그리고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천고마비’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천고마비’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천고마비’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구리시까지 11개 지역 소비자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1만5천 원 주문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며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관련 10월 쿠폰팩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최소 금액 및 할인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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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특혜 의혹...“탈락자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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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개인택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익 제보자 등의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35대와 37대가 승인됐다. 이후 적용대상자를 심사해 광주시는 6월에 1차 합격자를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미뤄지다 8월에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합격 이후 지난 10월 2일 기존의 1차 합격자 4명을 누락시키고 A 운송업체 간부 등을 합격시켰다며 하남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법인 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 버스회사 경력자 35명을 검토해 1차로 선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기존 1차 합격자 4명이 탈락하고 뒷순위인 이들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대해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탈락자 J 모 씨는 “올해 8월 29일에 1차 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이의 신청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 없이 면허 신규 발급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며,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용달차까지 팔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합격이 됐다. 그는 두 번의 사고 있었지만,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시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모순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떨어진 분들에 맘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파악 중인 사안이기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 모 씨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시에서 1차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후보로 있던 3명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인데 이게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락자 J모씨 외 3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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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루공원 장례식장, 노후 시설 관리 소홀..."주민들 불만 호소"
[단독] 마루공원 장례식장, 노후 시설 관리 소홀..."주민들 불만 호소"
<마루공원 전경. (사진=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설립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 및 난방시설의 교체나 개선 작업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이용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남 지역 내 유일한 거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남도시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필수 측정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루공원은 연간 방문객 수가 약 2만4천 명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245개의 환기구와 50개의 냉·난방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청소 및 점검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과 전문가 등은 실내 시설인 만큼 연 1회 청소로는 내부 공기질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방문객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부 환경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인근 주민들은 “하남도시공사가 연간 약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는 통행 불편을 야기하면서 방치했는데, 이번엔 위생 상태까지 열악하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마루공원 내 통환풍구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미세먼지 오염 기준치를 측정하는데 마루공원은 기준 이내로 정상 수준이다”라며 “환풍시설과 냉·온풍시설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왔다. 올해도 11월에 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과 현장을 확인한 담당 팀장은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을 마주하고 “1년에 한 번 청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 되고 지저분 한 지 몰랐다”며, “신속히 예산을 세워 교체할 것은 하고 청소부분도 1년에 1회가 아닌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실내 환경 전문가 A씨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의 기본 구조 자체가 오래되어 긴급 리모델링과 함께 정확한 진단 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예산 내역에 수선 충당비가 있을 텐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면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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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감시단,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경기도의회에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 A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시단은 A 의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하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는 A 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A 의원은 2022년 해당 농지에 대해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재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감시단은 A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A 의원 소유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가를 덮친 사고 이후에도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우선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직위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A 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이런 인물이 다시는 정계에 나설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의원이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의원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서 제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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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들 뿔났다...“시가 사용한 7백여만 원의 관리비 사용처 밝혀라!”
하남 주민들 뿔났다...“시가 사용한 7백여만 원의 관리비 사용처 밝혀라!”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료로 매월 7백여만 원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시의 방관 및 뒷짐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위탁 운영은 현재까지 18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 도시공사의 주차 관리 위탁운영은 시내 25개소(공영주차장 13개소, 주거지 주차장 12개소, 총 1545면) 중 공영주차장 1천47대의 면수를 제외한 398여 대를 대상,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 1대당 평균 2만 원씩 매월 7백여만 원을 거주자 주민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올해부터는 거주자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미견인 조치는 물론 주차 공관 내에 차량번호와 차선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 주차구역 배정받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시 관계자는 “거주자 주차 관리 운영에 민원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마치 거주자 주차 운영 관리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취재진이 실제 렉카 운영을 1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자 “렉카 비용을 100만 원으로 책정해 수년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20건도 안 되는 14건 정도였다”라면서 “최근 수입 차량과 사륜구동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라 렉카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에 대해 효과를 못 살리다 보니 민원이 집중적 발생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흡한 점을 보완 하려고 내년 예산 5억 8천여만 원을 세워 송파구청처럼 주차 면마다 주차금지 센서기를 설치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거주자 주차를 하는 주민 A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남 도시공사가 관리주체인지도 몰랐다”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행정 능력을 허술하게 할 거면 관리비를 왜 받아 갔느냐? 부당이득 아니냐? 관리비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남시가 무심하게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남 도시공사 관리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도시공사가 지역 내 35곳에서 거주자 시설 및 공영주차장 주차 관리 등으로 시로부터 연 12억 원으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여기 주민들에게 매월 약 7백여만 원을 받아 어디에 쓰고 렉카비 1백만 원을 아끼려고 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의회가 이번 행정 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j모씨는 “하남 도시공사의 이번 문제는 하남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며,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시공사로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의아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내 집 앞 주차장까지 도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책임을 회피한 하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직무 유기 및 집권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상이다”라며, “센서기를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없다. 야간 순찰로 적발된 후 신속 조치는 렉카 차량 운영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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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해도서 관련 논란..."도의회 내 갈등 고조"
경기도교육청, 유해도서 관련 논란..."도의회 내 갈등 고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국민의힘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 하에 진행된 소위 ‘졸속 행정’으로 인해 2,500여 권의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규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은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이자 영광"이라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 이번 폐기 조치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주제 사라마구, 최진영 작가 등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성 관련 유해 도서 기준도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과 ‘관련 기사 목록’을 공문에 첨부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수 학부모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기사 등 이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 폐기된 책 가운데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된 책은 단 1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행정이나 정치가 간섭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 교육에 '블랙리스트' 고통을 덧씌우지 말아야 하며, 임태희 교육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도 교육청은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라며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식을 접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문을 통해 “국가적 경사는 진심 어린 축하만 하면 될 일이다. 단서를 붙일 이유는 없다”라며,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경기도 각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글로벌화를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 문화는 정치나 행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은 접어야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 밖에서 문화를 논하지 말고, 집 안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그 문화를 위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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